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공고 제 2024 – 100 호

202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서비스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플러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서비스산업 청년 구인난 극복을 위해‘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2024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서비스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플러스」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4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 사 업 명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서비스업 청년 일자리 플러스 사업

□ 세부사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플러스

□ 사업기간 : 2024. 1. ~ 12. ※ 지원기간 : 2024. 4. 1. ~ 8. 31.

□ 지원규모 : 30명(1개사 당 최대 5명), 1인기준 최대 960만원(80만원×12개월)

□ 지원대상

만 35세 ~ 49세 이하(’24.4.1. 기준 1974.4.2. ~ 1989.4.1. 출생자) 청년을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정규직으로 채용한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5인 이상, 관광·서비스업 사업주

※ 사업 신청 시 채용대상자가 없더라도 사업장 기준(강원특별자치도소재, 5인이상, 관광·서비스업)을 충족하면 사업 참여 가능, 이후 채용대상자 발생 시 근로조건 등 검토하여 지원금 지급 개시.

(단, 지급 대상자가 지원 규모인 30명에 도달한 이후 신청기업에서 대상자 발생 시 예비순번을 부여, 퇴사 등의 사유로 지급이 중단되면 예비순번대로 지원금 지급)

□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	→	심사·승인	→	협약 체결
진흥원 : 사업공고		진흥원 : 요건 확인 및 승인		기업·진흥원 : 2자 협약
기업 : 참여신청
				↓
장려금 신청 및 지급(2~12회차)	←	장려금 신청 및 지급(1회차)	←	근로자 채용 및 요건 확인
1개월 단위 장려금 신청 및 지급		기업 : 장려금 신청 서류제출		기업 : 근로자 채용 서류제출
		진흥원 : 검토 및 장려금 지급		진흥원 : 요건 확인 및 승인

* 지원기간 중 기업 방문 모니터링 상시 진행

2	지원자격(사업장, 채용대상자, 근로조건)

가. 사업장 기준

사업 참여 신청 전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관광·서비스분야 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기업의 사업주

* 관광·서비스분야 지원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 기준 관광서비스 산업 특수분류)

연번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관광산업 특수분류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포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 개정		특수고용 지원업종
	중분류	분류명	업종코드
①	관광 수상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50121	관광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50201
		외항 여객 운송업	50111
②	관광 항공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51100
③	호텔업	호텔업	55101	관광숙박업
④	휴양콘도미니엄업	휴양 콘도 운영업	55103
⑤	여행업	여행사업	75210	여행업
⑥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박물관 운영업	90221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22
⑦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90231
		자연공원 운영업	90232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90
⑧	유원시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10	유원시설
		기타 오락장 운영업	91229
⑨	관광 레저 스포츠시설 운영업	경주장 및 동물경기장 운영업	91113
		골프장 운영업	91121
		스키장 운영업	91122
		낚시장 운영업	91231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9
		기타수상오락서비스업	91239
⑩	관광 식당업	한식 음식점업	5611
		외국식음식점업	5612
⑪	부분관광 주점업 (中 비알콜 관광 음료점업)	커피전문점	56221
		기타비알코올음료점업	56229

- 지원제외 사업장 : 다음 ①~⑤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장려금 수급 중에도 아래 사유 발생 시 발생일이 속한 월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③	지원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 최종이직을 의미,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6개월 이내 이직한 경우에 한정 * 단, 일용근로자를 정규직(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다시 고용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④	지원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지방자치단체장이 현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나. 채용대상자

지원기간(’24.4.1.~8.31.) 동안 채용된 만 35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24.4.1. 기준 1974.4.2. ~ 1989.4.1. 출생자) 로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일용근로자 제외)

- 채용일 기준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제외

* 기업은 채용한 대상자가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상자 사업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지원제외 대상자 : 다음 ①~⑥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채용 이후 혼인 등 변동이 생긴 경우, 변동 사유 발생일이 속한 월부터 지원금 지급 중단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사업주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신규 고용 대상자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⑤	채용일 기준 대학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마지막 학기(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의 경우 지원 가능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 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의 경우 지원 가능
⑥	인력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 * 단, 파견 근로자를 대상기업에서 직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직접일자리사업 목록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과기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디지털역량함양지원(디지털배움터운영))
2	고용부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경력형일자리)
3	문체부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4	문체부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국학진흥 청년일자리)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국학진흥 실버일자리)
5	문체부	예술인력육성(현장예술인력육성((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6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지원(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7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문화유산 산업 인턴지원)
8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9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대한노인회 제외)
10	복지부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11	산림청	산림서비스 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산림서비스 도우미(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12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
13	산림청	산불방지대책(산불재난특수진화대)
14	산림청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15	산림청	임도시설(임도관리단)
16	여가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17	특허청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모니터링단 운영))
18	해경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국민참여형연안안전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
19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포용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
20	환경부	사업장미세먼지관리사업(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 감시)
21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22	환경부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환경청)
		환경지킴이(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다. 근로조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대상인정기간 : ’24.4.1.~8.31.)

- 근로계약서상 3개월 이내 수습(사용)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단,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처리되더라도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일 수 없으며, 계약만료로 처리한 경우 인위적 감원*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 기업에서 제외함

- 사업 신청 이전 지원대상자를 인턴 등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 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보험적용) 고용보험 가입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20% 이상 지급

* 인위적 감원 :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 채용 후 지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 대상자에 대한 인위적 감원(고용조정이직)이 없어야 함. 대상자의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은 인위적 감원 최초 발생일 이후 다른 지원 대상자를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려금 지원이 제한됨. 다만 인위적 감원 최초 발생 이전 채용한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 가능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4. 4. 9. (화) ~ 8. 31. (토) 까지 ※ 예산 소진 시 모집종료

□ 적격통보 : 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

※ 보완서류 요청 시 5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으면 반려 또는 불승인 처리

□ 신청방법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gwep.or.kr)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ju093@gwep.or.kr) 제출

[신청서류 다운로드 방법]

①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② 상단 [지원사업]-[사업공고] 선택

③ ‘2024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서비스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플러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 확인

④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접수 및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부 이주영 매니저                       □ ju093@gwep.or.kr ☎ 033-749-3379

□ 제출서류

서식번호	제출서류	비고
1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서비스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플러스」 참여신청서
1-1	사업주 확인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	고용보험자격취득자명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 증명원 출력(PDF 저장)]	신청서 제출 전 3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	사업자등록증
-	관광·서비스업 분야 지원업종 코드 확인 자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사업자총괄카드조회]

※ 기타 대상자 채용, 지원금 신청 관련 서식 등은 사업 참여 승인 후 별도 안내

4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청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일절 반환하지 않음

붙임  1.「강원특별자치도 관광·서비스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플러스」참여신청서 1부.

2. 사업주 확인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1부.  끝.

[붙임1]

■ [서식 1]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서비스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플러스 』 참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2. 기업 구분(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 (명) * 고용보험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은 신청 불가, 성립일이 속한 월의 다음달부터 신청 가능
지원업종		①관광 수상운송업 ②관광 항공운송업 ③호텔업 ④휴양콘도미니엄업 ⑤여행업 ⑥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운영업 ⑦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⑧유원시설업 ⑨관광 레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⑩관광 식당업 ⑪부분관광 주점업 中 비알콜 관광 음료점업
3. 채용 계획
채용예정인원					근로계약형태
채용자 담당직무			예) 사무직 2명		근무 장소
근무시간 * 주40시간 이상만 가능			주 시간		월급여(원)
* 채용자별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첨부)작성
4.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서비스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고용보험자격취득자 명부 2. 우선지원대상 해당 증빙서류 3. 사업자등록증 4. 사업주 확인서(사업 참여 신청 시)

[붙임2]

■ [서식 1-1]

사업주 확인서 (사업 참여 신청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서비스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플러스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 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이고 관광·서비스업이 아닌 기업	［ ］예 ［ ］아니오
※ (주의)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 지연 등에 따라 추후 피보험자 수가 변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 신청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② 근로자공급업, 근로자파견업	［ ］예 ［ ］아니오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약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부정수급	［ ］예 ［ ］아니오
⑥ 대상자 고용일부터 지원기간 동안 해당 대상자를 인위적인 감원(고용조정에 해당)한 기업	［ ］예 ［ ］아니오
⑦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 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예 ［ ］아니오

지원 제외 대상자(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채용일 현재 당해 연도 중 대상 연령(만 35세~49세 이하)이 아닌 자 * 지원대상: ‘24. 4. 1. 기준 1974. 4. 2. ~ 1989. 4. 1. 출생자	［ ］ 확인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인 자 * 취업 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 확인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부정수급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110%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 ］ 확인
④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확인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 확인
⑥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 ］ 확인
⑦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및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 ］ 확인
⑧ 대학교 재학(휴학생 포함) 중인 자 (단, 마지막 학기에 재학중인 졸업예정자는 가능)	［ ］ 확인
⑨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 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장려금 반환 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3]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1.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강원특별자치도 관광·서비스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플러스)”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일모아시스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강원특별자치도 관광·서비스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플러스)”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수행기관	중앙부처,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강원특별자치도 관광·서비스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강원특별자치도 관광·서비스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플러스)”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귀하